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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파동 이낙연은 찬성

추미애 .이재명, 반대하며 재 논의 제안
 
사진=이낙연 지사 트위터 캡쳐
더불어 민주당 경선이 법사위 파동으로 전선이 명확해 지는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빅 3중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로 '법사위원장 문제'에 관해 언급하며 '불만이 있어도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입니다.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라고 해서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과 국민의 힘 원내대표 김기현은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부부터 야당이 맡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양당의 원내 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 사법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하며 단서 조항으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 와 법사위 심사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지사는 26일 자정 무렵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라는 트위터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당원존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며칠 전부터 강한 반대의 메세지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에***님은 "민주당은 조삼모사 같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정후 후반기 법사위 넘긴다는 말같지 않은, 합의를 파기하라!!!, 아이디 동***님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믿고 180석 밀어줬더니 '언론 검찰 개혁 뒷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불발', '상임위원장 배분 양보' 언제까지 양보만 하고 있을건가요? 당원들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라며 불만들이 올라와 있고 현재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피캡쳐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피캡쳐

이런 가운데 개혁 그것도 '참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이 번 결정에 대해 조목 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2.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십시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3.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됩니다.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4.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선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법사위 양도 결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번 법사위 파동은 개혁과 반개혁 전선이라는 명확한 색깔로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낙연 지사는 지난 1월 느닷없는 사면 발언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후에 한 번 더 지지율 하락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제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재외 국국민을 제외한 국내 현재 선거인단 수는 16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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