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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기 대통령은 부패백신 대통령

검찰개혁이 공정실현이고 경제 활성화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내실을 다졌을 때 밝은 미래가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지금 겪는 코로나 정국은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세상의 백신을 맞아야할 때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배자들의 국정농단에 분연히 일어섰고 광장의 함성은 결국 대통령 탄핵을 해버렸다. 여기에서 탄핵의 주체는 누구일까?
국민일까? 법원일까? 검찰일까?
당연히 국민이 탄핵을 해버린 것이다. 기억하겠지만 촛불 혁명 당시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었다. 시민세력은 그야말로 정치세력화 할 수 없었기에 결국 민주당이 집권을 한 것이다.

이 후 문재인 정부는 5월에 탄생을 하였고 우리는 헌법을 아직도 개헌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재의 정부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대통령 임기를 함께 해왔다. 코로나 발생 시점에 대통령의 해외 교포 구출작전에도 이기심 한 번 보이지않은 매우 큰 마음을 가진 국민이다.

그리고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윤석열 특검은 우병우 사단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해줬고 결국 그는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 때만해도 우리는 몰랐다. 그 검찰총장이 우리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부패세력의 선봉장이 될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의 민낯은 그의 가족들에게로 이어져 실망은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수처가 결국 쌍칼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부가 바뀌면서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을 거의 정치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런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광주 민주항쟁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그랬고 형제원 사건이 그랬고 유서 대필 사건이 그랬다. 

이 모든 일들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그 카르텔 구성원들과 죄를 조작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를 탄생 시켰고 노무현 정부까지 탄생시켰다. 그 시절 선봉에서 검찰을 개혁하려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논두렁시계 시나리오로 스스로 명을 다하셨다.

이후 그들의 국가 장악은 더 세밀해졌고 국정농단 시절까지 까막득히 국민만 바보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음해 사건 조작이다. 이제 그 끝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고 이후 검찰개혁의 선봉을 이어받은 추미애 전장관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기소와 수사까지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검찰의 횡포를 제도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3살 버릇 여든간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카르텔은 오래 묵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지 아직 그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 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심증은 더 증폭된다.

요즈음 더불어 민주당이 경선 연기로 분란이 일고 있다. 항상 당은 그 이기심 때문에 망하고 분당되었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다.
지금 정국에서 경선을 마치면 극적인 효과는 완전 제로다. 경선의 흥행은 곧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 전 극적인 정몽준 후보와의 연대는 온 세상에 불을 질렀고 결국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9월 경선을 끝내고 당내 불만 세력이 크게 존재할 때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결정은 매우 섬세해야한다. 그저 어느 세력은 이기고 있다고 당장 후보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서도 안되고 지고 있다고 연기를 주장해서도 안된다.

주목하라!
아직 대답하지 않는 대다수의 권리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이 번 국민의 힘의 이준석 대표 선출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더불어 민주당도 송영길이라는 어찌보면 비주류 대표를 뽑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숨은 뜻은 경선 연기를 하라 마라라는 메세지가 아니다. 

다음 대선을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민주당 분당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권력을 향한 욕심들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지금 이 개혁의 모드를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조는 이준석 선택이라는 국민적 기대로 나타난 것이다.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국후사

말로만 선당할 것이 아니고 선당보다는  선국후사하는 마음으로 출마하는 후보야말로 먼저 개혁을 말할 것이다. 이대로 멈출 수 없는 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조국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 출두하고 벌어진 검찰과 재판부와의 설전이 그 의미를 더 해주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정적 법의 형평 아래에서 피어나는 우수한 두뇌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검찰과 그 카르텔에 반한 우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런 방향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정부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대통령이 더이상 이 나라에 부정부패 병이 생겨나지 못하게하는 부패 백신 대통령일 것이다.

백신을 맞으면 며칠간은 몸이 불편하다.
그러나 코로나에 다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은 필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공정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 살리기이고 공정실현인 것이다.

바로 검찰개혁이 공정실현이고 경제 활성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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